서사협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복지 시설연대회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보내는 7대 정책 서울복지 시설연대회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보내는 7대 정책 write by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임성규회장님 1. 서울시 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30%로 확대 - 서울시는 그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토건 사업을 하여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서울시 재정 운용이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중되다보니 사회복지예산은 보여주기 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왔고 이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계속 지적 받아 왔음.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은 2005년 기준 6. 9%로 멕시코 7.4%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OECD 평균의 39%에 불과한 최저수준이고 복지 지출의 최종 수요처가 내수시장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가 정책예산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임. -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더보기 이전 1 다음